빠빠의 금융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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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11일에는 제10회 KTB(Korea Treasury Bond)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국내 국채와 관련한 컨퍼런스로 행사에 추경호 부총리가 참석하여 국채시장 선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새롭게 도입, 검토되는 것들
(1) 개인투자용 국채 출시
▷ 현재 일반적으로 개인들은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국채에 투자를 하려면 1. 국고채를 편입/운용하는 펀드를 가입하거나, 2. 국고채 가격을 추종하는 ETF를 매수, 혹은 3. 증권사 HTS를 통해서 장내 국채를 매수하면 됩니다.
▷ 여기서 국고채는 공개시장을 통해 매달 발행하게 되는데, 개인투자자가 이 공개시장을 통해 발행하는 국고채를 매입하기 위해선 국고채전문딜러로 선정된 증권사를 통해 최소 10억원 이상 응찰하며 낙찰을 받아야합니다.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액수라 접근성이 쉽지 않죠.
▷ 개인투자자들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지난 2023년 3울 국채법을 개정하였고, 이어 국채법 시행령 개정안도 9월에 의결하였습니다.
▶ 개인투자자용 국고채 발행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국고채 종류 | 10년물, 20년물 |
| 최소 매입한도 | 10만원 |
| 연간 매입한도 | 1인당 총 1억원 |
| 2024년 예상 발행규모 | 총 1조원 수준 |
| 금리조건 |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 + 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
| (만기 전 환매시) 표먼금리에 단리 이자 적용 |
▷ 기타 특징으로 매입한 국고채는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데, 이말은 즉 유통시장에서 타인에게 판매가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단, 상속과 증여는 가능합니다. 사실상 10년, 20년 만기 보유를 하라는 말이라고 볼 수 있네요.
▷ 대신 만기본유시 세제 혜택으로 매입액 총 2억원까지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고 14% 분리과세를 하게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길게 10년, 20년을 보고 자녀 상속, 증며를 위한 목돈 마련을 위해서 투자를 고려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KDI경제정보센터, 국채법 개정 관련 자료
개인투자용 국채, 확실한 자산형성 위한 새로운 선택 | 경제정책자료 | KDI 경제정보센터
기획재정부는 9.5.(화) 제37회 국무회의에서 ‘개인투자용 국채’의 도입을 위한 「국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하였다. - 개인투자용 국채는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는 저축
eiec.kdi.re.kr
(2) 30년 국채선물 신규 도입
▷ 현재 국내 채권선물은 3년물과 10년물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기금, 보험사의 국고채 30년물 수요가 늘어나며 국고채 30년 발행량은 매년 꾸준히 많았습니다. 그러다보니 금융기관들은 금리위험에 대한 헤지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이 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채 선물 30년물이 도입되게 됩니다.
※ 여기서 금리위험에 대한 헤지라는 것은 금융기관이 국고채 30년물을 매수하고나면 금리 상승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보유하고 있던 국고채를 매도하거나, 국채선물을 매도하면 됩니다. 하지만 국고채 30년물은 유동성이 낮아 대량으로 매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채선물을 통한 위험 관리를 해야하는 것인데, 국채선물 10년물은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 30년물과 만기매칭이 되지 않아 관리가 어려웠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 3년, 10년 국채선물 야간거래
▷ 마지막으로 국채선물의 야간거래도 도입을 검토합니다.
▷ 이는 유럽이나 미국의 증권시장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발생하여 밤사이 해외 시장 변동에 국내 시장은 이를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국내 국채선물의 야간개장이 열리게 된다면, 해외 시장 변동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생기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 마무리
▷ 이렇게 우리나라 국고채 시장에 제도가 도입되는 이유는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위함입니다.
▷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WGBI에 편입되는 것이 정부의 최종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WGBI란, World Government Bond Index의 약자로, 블룸버그/바클레이즈의 BBGA, JP Morgan의 GBI-EM과 함께 세계 3대 채권지수입니다. ETF와 같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에 벤치마크 역할을 하게 됩니다.
▷ WGBI에 포함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펀드의 국내 자금 유입이 커져 국내 채권 가격은 상승하고 원화 가치는 절상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WGBI 지수 폅입에 따른 신규자금 유입이 500 ~ 6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 국내 국채시장의 선진화를 통해 글로벌까지 확장될 수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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